의뢰인은 20대 직장인 여성으로, 모 건설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유부남으로,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밀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직장 내 동료에게 발각되자, 의뢰인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실형 선고 이후 사건을 수임받아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고, 항소심 전략 수립에 있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순히 무죄 주장만으로는 실형 선고를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의 입장을 존중하여 무죄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판심은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초범으로,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② 이미 6개월에 달하는 구속생활을 통해 상당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

 

③ 법정 진술 태도와 구속기간 중 확인된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를 볼 때, 정신건강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겪고 있는 불면, 우울감 등은 장기간 구속생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는 추가적인 처벌보다는 보호와 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사정이라는 점

 

⑤ 무고 혐의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유부남인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

 

 

 

이와 같은 양형 주장에 재판부는 상당한 설득력을 느꼈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