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부터 약 2년간, 지인들과의 개인적인 투자 모임을 통해 가상자산(코인) 프로젝트에 투자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고소인이 돌연 투자 손실 책임을 피의자에게 돌리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자’라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자금 모집 방식, 투자 제안 경로, 관련 통신 및 계좌 흐름 전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유사수신행위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특정 개인들(지인 관계 중심)에게만 자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온라인·SNS·광고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투자 권유나 영업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원금 보장 약속’은 단순한 투자 기대 수익에 대한 표현일 뿐, 법률상 확정지급을 전제로 한 계약적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3) 피의자가 모집한 자금은 대부분 지인들과의 사적인 신뢰 관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투자 목적과 자금 용처가 투명하게 정리되어 있고, 일부 환급 기록 또한 존재한다는 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하는 관련 자료와 정황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의자가 일부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원금 보장’에 해당하는 명시적 약정이나 문서화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투자금 모집 방식에 영업적 조직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결국 피의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입건에 따른 법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외관상 단순한 ‘지인 간 투자금 수수’처럼 보이더라도, 고소인의 주장과 일부 자금 흐름만으로 형사처벌로 확대 적용되는 위험이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원금 보장’, ‘고수익 약속’ 등의 문구가 오해를 낳기 쉽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